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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9차 총회를 개최하고, 제8대 협의회장 선출과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난 1일 취임 이후 처음 만나 지방자치의 현주소에 대해 논의하고 자치권의 제약과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를 제시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재정분야 분권과제로서 중앙 의존적 지방재정 구조 개편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20%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재정 확충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과제로서 23%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지방사무로 명확히 구분하는 구조 조정을 촉구했다.
또 지방의 자율성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에 대해 현재 지방정부 조직 구성을 법령으로 제한되고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부단체장 정수 확대 및 조례를 통한 기구?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 밖에 지방정부는 정책의 최종 집행자로서 국정 운영의 파트너이나 중앙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참여해 정책의 현장 수용성 제고 및 효과적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조속히 설치·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도를 대표해 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제8대 협의회장으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추대됐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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