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14년도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명기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5일 오전 내각회의를 열고 2014년도 방위백서를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며 '영토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또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일본 영토로 묘사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건 지난 2005년부터로 올해로 10년째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해석 변경 내용도 반영했다.
지난해에는 헌법 9조에 따라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올해는 각의 결정에 따라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또 중국의 해양진출 정책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예측지 못한 사태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기술했다.
방위성이 매년 내놓는 방위백서는 일본 국방정책의 기본적인 방침과 주변국 안보 정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을 담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한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 수밖에 없다며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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