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500억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또 상습미납차량 상위 10대 중 7대는 누적 미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데도 단속조차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1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3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현황'에 따르면 미납액이 지난 2009년 48억5200만원에서 20120년 71억3400만원, 2011년 95억8400만원, 2012년 136억9100만원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더니 지난해엔 156억7800만원에 달하며 총 금액이 5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01억6100만원의 미납액이 발생한 상태여서 추세대로면 예년 수준을 훌쩍 넘길 것으로 이 의원은 예측했다.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미납차량도 해당 기간동안 4259대에서 4만8147대로 크게 늘었다. 이들 차량의 미납 점유율은 지난 2009년 5.1%에서 2013년 27.7%로 5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상습미납차량 운전자 상위 10위(금액순) 안에 드는 운전자 가운데 도로공사의 단속으로 공매처분을 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나머지 7명이 내지 않은 금액은 총 1억3078만원이다.
이 의원은 "하이패스 이용차량이 늘어난 데다 요금정산소 통과시 안전봉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있어 미납사례가 빈번하다"며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1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3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현황'에 따르면 미납액이 지난 2009년 48억5200만원에서 20120년 71억3400만원, 2011년 95억8400만원, 2012년 136억9100만원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더니 지난해엔 156억7800만원에 달하며 총 금액이 5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01억6100만원의 미납액이 발생한 상태여서 추세대로면 예년 수준을 훌쩍 넘길 것으로 이 의원은 예측했다.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미납차량도 해당 기간동안 4259대에서 4만8147대로 크게 늘었다. 이들 차량의 미납 점유율은 지난 2009년 5.1%에서 2013년 27.7%로 5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상습미납차량 운전자 상위 10위(금액순) 안에 드는 운전자 가운데 도로공사의 단속으로 공매처분을 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나머지 7명이 내지 않은 금액은 총 1억3078만원이다.
이 의원은 "하이패스 이용차량이 늘어난 데다 요금정산소 통과시 안전봉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있어 미납사례가 빈번하다"며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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