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 찾기에만 골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5년째 감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매년 감소, 지난 2010년 155만명에서 올 6월 기준 134만명으로 21만여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수가 지난 2005년 151만3352명에서 2010년 154만9820명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계속 감소세로 돌아서 2011년 146만9254명, 2012년 139만4042명, 2013년 135만891명, 2014년 6월 기준으로는 134만3311명이 기초생활 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민 대비 수급자 비율은 2005년 3.1%에서 2009년 3.2%로 증가했으나, 2010년 3.1%, 2011년 2.9%, 2012년 2.7%, 2013년 2.6%, 2014년 6월 기준 2.6%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남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감소해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박근혜정부 출범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는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와 다름없이 누락자 발굴보다는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의 용역결과 비수급 빈곤층이 약 117만명으로 추계된 바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속적인 감소는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수와 탈락자수를 분석한 결과 탈락자가 많고 수급자가 감소한 배경에는 누락자를 발굴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보다는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한 것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면서 "특히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즉 행복e음 도입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 및 부양의무자 관계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수급요건 탈락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mail]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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