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파산자 재기 도와 건실하게 만드는 게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파산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파산자의 재기를 도와서 건실한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무부로부터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법제정비' 보고를 받은 후 이 같이 강조한 후 "이번에 각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파산자 자격제한 이유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파산자의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법령이 294개나 되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라며 "이번에 32개나 되는 법령 개정 추진이 가능했던 것은 경제적 신용도와 무관한 직업에 대해선 자격제한을 철폐한다는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안은 법무부에서 마련했지만 파산자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나 아이디어들은 다른 부처 업무 가운데에도 적지 않게 있을 것"이라며 "다른 부처들도 소관사항과 업무를 면밀히 검토해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나 방안이 없는 지 찾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규제를 유지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모두 철폐하겠다는 자세로 규제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인천 아시안 게임 개막'에 즈음해 "지금까지 인천시와 대회조직위 및 관련 정부부처가 협력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며칠 남지 않은 기간도 마지막까지 잘 챙겨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문체부, 국정원,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 유관부처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상황 관리체계를 꼼꼼하게 점검, 운영해달라"며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전 지구적인 산업화로 인해서 생물종이 감소되고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면서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범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한 범지구적인 공감대 형성에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좋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차질없이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e-mail]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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