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선6기 공약 "시민배심원들이 결정한다"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민선6기 공약 실천을 위해 '주민배심원단'을 도입 운영한다.

22일 경기도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따르면 도는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서 수립을 위해 오는 28일 경기도민 70명으로 구성된 주민배심원단을 위촉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주민배심원들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 변경 및 수정, 제외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 제시 및 최종 승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를 위해 도와 매니페스트 실천본부는 ARS와 우편발송을 통해 배심원들을 모집했으며, 지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인구비례에 의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발한 후 최종 면접 등을 거쳐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은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특히 단체장의 직계 가족과 정당 당직자 등은 원치적으로 제외하는 등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역량을 중점 선별 요건으로 제시했다.

선발된 주민배심원들은 공약의 변경·제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받은 후 공약담당자에게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심층면담, 자료요청, 현장조사 등 도에서 실시하는 공약토론회 참관 등이 가능하다.

주민배심원들의 역할로는 공약의 변경·제외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제시, 공약 변경·제외 안건에 대한 최종 승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민배심원제는 지금까지의 전문가 중심 공약이행평가단 평가와 달리 대표성을 가진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킬 것으로 해석된다.

선발된 주민배심원단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오는 28일 위촉식과 1차 예비회의를 시작으로, 10월 12일 2차 회의, 10월 26일 3차 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결과물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2∼3차 회의 중간 분임활동을 통해 공약 주관 부서 당담자와 심층면담, 현장조사 등 개별적인 활동도 전개한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그동안 자문단이라고 하는 전문가 조직이 지자체장들의 공약을 임의대로 평가해 온 것에 반해 주민들이 직접 공약 선별 작업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이라며 "공약은 주민과 지자체장들간 직접 계약이 이뤄진 내용이기 때문에 실천계획 수립 등 모든 과정에도 당사자인 주민들의 참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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