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조원진 "무등록 대부업체 96.5% 부산과 울산에"

등록업체로 표기해 놓고 높은 이자의 대출을 유도하는 불법 무등록 대부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들 무등록 대부업체들이 대부분 부산과 울산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6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무등록대부업체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한 전국의 무등록업체는 총 1032개였다. 지난해는 전년대비 120% 급증한 551개의 무등록대부업체가 적발됐었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925개, 울산이 71개로 전국 무등록대부업체의 96.5%를 차지했다.

자치단체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실적은 2011년 2630건, 2012년 2337건, 2013년 3349건, 올해 6월까지 1462건으로 총 9778건이었다. 전국에서 하루 평균 7건 이상의 불법 대부업체가 단속되는 셈이다.

그러나 조치내용을 분석해보면 행정지도 3609건(36.9%), 과태료 부과 1323건(13.5%)로 처벌수준이 매우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대부업체 1462건 중 과태료 부과나 행정지도에 그친 건수도 1000건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최근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인하됨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거나 무등록대부업을 하는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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