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문제에 대한 옳은 선택지 없어”...‘논란’ 예상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소식이 화제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실제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총생산액이 유럽연합(EU)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더 크므로 평가원이 맞다고 본 ㉢ 지문은 명백히 틀리다"며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옳은 선택지가 없기에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는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 ㉢이 있는) 2번을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었지만, 2심에선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대학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당국은 법적 검토를 거쳐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헐 어쩌냐"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벌써 올해도 다 갔는데"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학교 다니는 애들은 어쩌냐고"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일찍도 판결나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대박"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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