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금감원 '은행 해외영업 현지화' 평가지표 완화 꼼수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 해외영업점 현지 토착화와 관련, 철저한 관리보다는 현지화지표 평가 기준을 완화해 등급을 올려주는 등 형식적 대응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 해외영업점의 현지 밀착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현지화지표 평가'를 분석한 결과 내용적으로는 개선된 점이 거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지화지표 평가는 해외영업점들이 현지 은행들과 경쟁하면서 현지 시장에서 영업기반을 넓혀가야 하는데 국내 지점을 그냥 해외에 옮겨놓은 것처럼 영업을 하는 행태가 반복되자 금융당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금감원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내은행 해외영업점들의 '현지화지표 평가결과'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평가를 시작한 지난 2008년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었던 것이 2011년까지 지속되다가 2012년에 와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을 뿐이다. 2013년 상반기까지도 변동 없이 2등급으로 평가됐다.

문제는 겉으로 보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감원의 꼼수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2012년 9월 금감원은 현지화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초국적화지수' 적용기준을 현실화한다는 명분으로 일부 평가지표의 등급구간을 조정해 평가지표를 완화했다.

김 의원은 2012년 평가등급 상승은 평가지표 완화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평가결과가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면서 "금감원이 한 노력이라고는 은행이 해외영업점을 평가할 때 현지화 추진실적을 적극 반영하도록 지도하겠다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틈만 나면 은행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내놓은 대책들 대부분이 허울 좋은 구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현지화에 대해 정말로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mail]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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