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증거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기업과의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소송대응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위원이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을 묻자 "자칫 잘못하면 파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자진신고하는데도 공정위가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는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송대응에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또 경기회복 지연을 틈타 대형 유통업체나 가맹본부, 대리점 본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대리 신고센터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으로 보복을 우려한 신고 기피 문제를 해소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및 관계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도 실시했다며 법 위반 혐의를 정리하는 대로 시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 위반 제재 못지않게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기관 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 수가 30∼40% 줄고 대기업의 내부거래와 순환출자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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