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실수로 무죄판결이 나오는 황당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경기 광주)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2009년~2013년까지 5년 동안 검사과오로 인한 무죄판결은 4775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무죄판결 사건 2만9740건 가운데 1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매년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과오 가운데는 수사미진이 가장 많아서 2634건(55.2%)에 달했고 법리오해는 1430건(30.0%), 증거판단잘못은 177건(3.7%)였다.
이 때문에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 지급액도 크게 늘어 2010년 170억원, 2011년 225억원, 2012년 531억원, 2013년 576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말까지 541억원에 달해 지난 해 수준에 육박했다.
이상민 의원은 "무리한 기소와 수사미진으로 무죄판결이 늘어난다면 국민들이 검찰과 법무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노철래 의원은 "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피해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느냐"고 질책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경기 광주)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2009년~2013년까지 5년 동안 검사과오로 인한 무죄판결은 4775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무죄판결 사건 2만9740건 가운데 1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매년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과오 가운데는 수사미진이 가장 많아서 2634건(55.2%)에 달했고 법리오해는 1430건(30.0%), 증거판단잘못은 177건(3.7%)였다.
이 때문에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 지급액도 크게 늘어 2010년 170억원, 2011년 225억원, 2012년 531억원, 2013년 576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말까지 541억원에 달해 지난 해 수준에 육박했다.
이상민 의원은 "무리한 기소와 수사미진으로 무죄판결이 늘어난다면 국민들이 검찰과 법무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노철래 의원은 "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피해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느냐"고 질책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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