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법인 수도 불과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난 데는 장기 불황으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 외에도 개인파산 신청자들에 대해 법원이 심사를 강화한 데 따른 이른바 '풍선효과'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6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0만5885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09년 5만4605건에서 2010년 4만6972건으로 줄었지만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 등으로 급증했다. 이는 기존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해왔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하우스푸어(주택보유 채무자) 상태를 탈피하지 못한 중산층이 개인회생 신청 대열에 대거 합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파산을 신청하는 개인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심사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작은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5만6983건으로 전년(6만1546건)에 비해 7.4% 감소했다.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신청서에 환가대상이 되는 재산을 스스로 밝히는 경우가 드물다. 이러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2007년 파산 신청 채무자에 재산.소득에 대한 조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심리방안을 공표한 데 이어 2010년 면책심문을 확대하고 파산관재인을 통한 엄격한 심사방안을 마련했다.
조상희 기자
■개인회생제도는 최장 5년간 가구 소득 가운데 법원이 정한 가구별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외한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사용하면 남은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26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0만5885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09년 5만4605건에서 2010년 4만6972건으로 줄었지만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 등으로 급증했다. 이는 기존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해왔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하우스푸어(주택보유 채무자) 상태를 탈피하지 못한 중산층이 개인회생 신청 대열에 대거 합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파산을 신청하는 개인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심사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작은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5만6983건으로 전년(6만1546건)에 비해 7.4% 감소했다.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신청서에 환가대상이 되는 재산을 스스로 밝히는 경우가 드물다. 이러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2007년 파산 신청 채무자에 재산.소득에 대한 조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심리방안을 공표한 데 이어 2010년 면책심문을 확대하고 파산관재인을 통한 엄격한 심사방안을 마련했다.
조상희 기자
■개인회생제도는 최장 5년간 가구 소득 가운데 법원이 정한 가구별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외한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사용하면 남은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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