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김홍재 특파원】중국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이어 내년에도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지만 중국 정부가 '미니부양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민은행도 경기 부양을 위한 전면적인 지급준비율 및 기준금리 인하 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0월 신규 주택가격이 전달보다 하락한 곳이 중국 70개 주요도시 중 69곳으로 지난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월대비 베이징이 1.1%, 상하이 0.6% 하락했으며 지난달 유일하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던 샤먼도 0.5% 하락했다. 허난성의 성도 정저우만이 지난달과 같은 가격을 유지했다. 일반 주택가격도 전월대비 하락한 곳이 70개 도시중 64개로 나타났다.
부동산 침체와 내수부진, 제조업 경기둔화 등으로 중국의 4·4분기 성장률이 7.5%로 예상되면서 올해 성장률은 당초 목표치(7.5%)에 미달하는 7.4%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보다는 미니부양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15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내년 1월부터 그동안 중소기업과 개인 창업자들이 부담하던 등기비 등 12개 항목과 42개 항목의 행정성 경비 등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또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월 매출 3만위안(약 536만원)이 안되는 중소기업은 5개 항목의 정부기금 납부를 면제키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400억위안(약 7조원)의 경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성장률 둔화에 따른 미니부양책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기조는 금융통화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인민은행이 지준율 및 기준금리 인하 등 기존의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하는데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인민은행이 MLF(중기유동성 지원창구) 등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으로 약 7700억위안(약 138조원)을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이는 양적인 측면에서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린 효과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의 이 같은 기조와 달리 상당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지준율 및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상하이 푸동발전은행의 차오양 애널리스트는 "많은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은행들은 리스크 때문에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이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대출이 필요한 중소형기업까지 대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준율 및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hjkim@fnnews.com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0월 신규 주택가격이 전달보다 하락한 곳이 중국 70개 주요도시 중 69곳으로 지난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월대비 베이징이 1.1%, 상하이 0.6% 하락했으며 지난달 유일하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던 샤먼도 0.5% 하락했다. 허난성의 성도 정저우만이 지난달과 같은 가격을 유지했다. 일반 주택가격도 전월대비 하락한 곳이 70개 도시중 64개로 나타났다.
부동산 침체와 내수부진, 제조업 경기둔화 등으로 중국의 4·4분기 성장률이 7.5%로 예상되면서 올해 성장률은 당초 목표치(7.5%)에 미달하는 7.4%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보다는 미니부양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15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내년 1월부터 그동안 중소기업과 개인 창업자들이 부담하던 등기비 등 12개 항목과 42개 항목의 행정성 경비 등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또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월 매출 3만위안(약 536만원)이 안되는 중소기업은 5개 항목의 정부기금 납부를 면제키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400억위안(약 7조원)의 경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성장률 둔화에 따른 미니부양책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기조는 금융통화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인민은행이 지준율 및 기준금리 인하 등 기존의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하는데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인민은행이 MLF(중기유동성 지원창구) 등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으로 약 7700억위안(약 138조원)을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이는 양적인 측면에서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린 효과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의 이 같은 기조와 달리 상당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지준율 및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상하이 푸동발전은행의 차오양 애널리스트는 "많은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은행들은 리스크 때문에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이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대출이 필요한 중소형기업까지 대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준율 및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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