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野 공세 차단.. 경제활성화 매진 주문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여당 지도부 등과 진행한 오찬은 외견상 새해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와 담뱃세 인상 등 주요 성과에 대한 격려 차원이지만 최근 비선실세 논란에 대한 파문을 진화하려는 강한 의지가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내부에는 찌라시에나 나올 법한 내용이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당.정.청 간 공조 강화를 통해 국정개입 의혹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향후 진행되는 검찰수사로 중심축을 이동,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다.
■朴,'찌라시 수준' 일축
박 대통령은 이날 찌라시를 직접 언급했다. 출처도 없고 근거도 없는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날 헤드테이블에서 정윤회씨와 자신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갈등설 등을 단호히 부정한 것은 청와대 보도문건 유출 논란에서 출발한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이 국정 전반을 뒤흔드는 사태로 비화되기 전에 조기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이번 문건과 관련한 오해가 너무 크다"며 비선실세 논란에 휩싸인 정윤회씨의 승마협회 외압 논란과 이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인사 지시에 대해 "와전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서청원 최고위원 등 친박계(친박근계) 원로를 중심으로 당.청이 힘을 합쳐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 문제(문서 유출)는 처벌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이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을 일축하고 당 역시 '한몸'을 강조하며 호응한 것은 실체 없는 국정농단 의혹이 확산되면서 경기회복에 쏟아야 할 국정동력이 자칫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감 속에 파문의 조기진화를 통해 꼬리물기식 의혹 차단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실제 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정치쟁점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집권 3년차가 시작부터 비선실세 논란 의혹 후폭풍 정쟁에 휘말려 경제활성화가 제대고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당·청 전반에 퍼져있다. 결국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정농단 의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기회복에 매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날 당·청은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경제살리기 투 트랙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가 시작되는 연말연시 정국을 맞아 흔들림 없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을 강조했다. 일단 정부로선 확장적 재정 편성이 골자인 새해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로 복지 등 다양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탄'이 확보돼 조기집행을 통해 사그라든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예산의 조기집행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적극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구현 등이 핵심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이야말로 '경제정책의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가슴 아픈 희생에 대한 진정한 설득'을 통해 연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도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당내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의원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과 등 설명을 듣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보상책의 하나로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권은희 당 대변인이 전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는 '뜨거운 감자'인 만큼 공무원 조직의 모범적 희생이 필요하지만 공무원이 긍지를 갖고 공직에 임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공무원 사회의 숙원인 정년연장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날 오찬은 박 대통령으로선 남은 개혁과제 마무리에 속도를 내면서 집권 3년차를 경기회복기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적극 설파함으로써 집권 여당과 국민적 이해를 동시에 구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분석이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은 청와대의 홍보 기능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고언을 마다하지 않기도 했다.
김 대표는 오찬 중에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고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말한 박 대통령 인시 지시와 관련해 "이거(문체부 인사)는 사실 태권도 비리에서 시작된 건데 왜 이걸 이런 상황으로 청와대 홍보 쪽에서 방치했느냐"고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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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홍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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