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정규직 과보호가 경제 망친다는 건 해괴한 논리"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만들고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재벌과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경제정책"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입으로는 가계소득 증대를 외치면서 행동은 재벌특혜를 증대하는 모순적 경제기조"라며 "이런 기조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가계 부채나 자영업자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국민 대부분은 빚을 갚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면서 "재벌 금고가 아닌 서민의 텅빈 지갑을 채워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그간 공공개혁과 경제체질개선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해야할 중대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규직 에 대한 과보호가 경제를 망친다는 해괴한 논리로 해고를 자유롭게 해주려는 것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다가 후퇴한 것을 두고도 "당사자를 배제하고 군사작전하듯 해치우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린다"면서 "불통정부 다운 발상이며 새누리당도 뿔이 날만 하다"고 평가했다.

[e-mail]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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