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으로 번진 청와대 문건유출사건과 관련, 검찰이 문건 내용에 대해 '허위'로 결론지으면서 연초 정치권에 핵폭풍이 떨어졌다. 야권은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불신을 표하며 당장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한 가운데 여당은 검찰 수사로 결론난 이상 더이상의 정치적 공세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9일 열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비선실세 논란 관련 2라운드가 전개될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린 수사 가이드라인대로 검찰이 '국정농단은 없었다'로 맞춤형 결론을 냈다"며 "박 대통령은 사건의 당사자인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즉각 경질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윤회씨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불법·부당하게 국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인데 (이에 대해) 검찰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논란을 밝히라 했더니 정윤회씨는 지워버리고 문건작성자들의 자작극이라 발표했다"며 "진실규명은 없고 상명하복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문건에서 정윤회씨의 언동으로 언급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최초 진술자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누가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한 것 등 수사를 통해 명쾌하게 드러난 게 없다는 점에서 특검이 필요성하다고 역설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검찰의 결론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면죄부 수사, 청와대 청부 수사에 머문 것"이라며 "운영위를 통해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조치가 합의돼고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속칭 '지라시'의 폐해가 심각하단 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가 됐다"고 평했다. 풍설들이 정보로 포장돼 국정운영 최고기관의 문건으로 탈바꿈되고 해당 문건이 언론에 유출돼 보도됨으로써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면서 실체 없는 유령이 국정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지울 수 없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그는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도 "제1야당의 진상조사단이 한 달이 넘도록 단 한 건의 의혹조차 사실로 밝혀내지 못했다"며 "야당이 또 다시 특검을 주장하는 건 습관성 구태공세일뿐이고 전선(戰線)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전당대회용 정치공세'"라고 일갈했다. 문건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난 만큼 특검을 통해 밝혀질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의미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오는 9일 열릴 운영위도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야권의 특검 주장을 일축한 데 이어 출석할 증인도 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부르는 정도에서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출석을 요구하는 김영한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조지민 기자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린 수사 가이드라인대로 검찰이 '국정농단은 없었다'로 맞춤형 결론을 냈다"며 "박 대통령은 사건의 당사자인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즉각 경질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윤회씨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불법·부당하게 국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인데 (이에 대해) 검찰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논란을 밝히라 했더니 정윤회씨는 지워버리고 문건작성자들의 자작극이라 발표했다"며 "진실규명은 없고 상명하복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문건에서 정윤회씨의 언동으로 언급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최초 진술자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누가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한 것 등 수사를 통해 명쾌하게 드러난 게 없다는 점에서 특검이 필요성하다고 역설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검찰의 결론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면죄부 수사, 청와대 청부 수사에 머문 것"이라며 "운영위를 통해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조치가 합의돼고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속칭 '지라시'의 폐해가 심각하단 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가 됐다"고 평했다. 풍설들이 정보로 포장돼 국정운영 최고기관의 문건으로 탈바꿈되고 해당 문건이 언론에 유출돼 보도됨으로써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면서 실체 없는 유령이 국정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지울 수 없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그는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도 "제1야당의 진상조사단이 한 달이 넘도록 단 한 건의 의혹조차 사실로 밝혀내지 못했다"며 "야당이 또 다시 특검을 주장하는 건 습관성 구태공세일뿐이고 전선(戰線)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전당대회용 정치공세'"라고 일갈했다. 문건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난 만큼 특검을 통해 밝혀질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의미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오는 9일 열릴 운영위도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야권의 특검 주장을 일축한 데 이어 출석할 증인도 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부르는 정도에서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출석을 요구하는 김영한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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