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면 불신 키워" "나와야 불신 없애"
정치권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된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올 청와대 관계자 명단 확정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특히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야당은 특검을 재차 주장하는 등 특정 인물을 '불러 세우겠다'는 창을 내건 가운데 여당은 '기필고 막겠다'는 방패를 들고 사생결단의 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사건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9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는) 결국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국정농단은 찌라시며, 이게 유출된 건 국기문란이라는 부실수사가 확인되는 시간일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운영위에서 철저한 검증이 예상되지만 비선실세 국정농단은 특검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문건에 나온 국정농단이 사실인지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라면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검찰은 손을 떼고, 2라운드로 가려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청와대 관계자 가운데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물론 김영한 민정수석도 반드시 출석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검 주장은 정치권 전체의 불신만 키우는 행위로 규정지으며 운영위 소집 전부터 야당 견제에 적극 나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청와대 문건유출 수사 결과발표를 언급하며 "발표 이전부터 국조 또는 특검 운운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며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주장은 사실을 토대로 나와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위 청와대 비서관 추가 출석 문제에 대해서도 박대출 대변인은 "수사결과 (발표 이후) 큰 변화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선을 그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새정치연합은 반드시 이 전 대통령의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증인 채택에 있어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면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모든 의혹은 국조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이 최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사활을 걸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자원외교 특사를 자임했던 이상득 전 의원과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설계하고 직접 발표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맞아 종횡무진 세계를 누볐던 박영준 전 차관은 아무 책임이 없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2일부터 시작될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무관함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공식적으로 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에 대한 출석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대로 이명박 정부로 조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 출석 요구가 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대변인은 "(국조 증인 출석 관련)논의가 당에서 거론된 바 없다"면서 "증인 문제는 여야 간 논의 중인 것으로 특정인에 대해 된다, 안 된다는 식의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답해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에 대해 당이 전반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기존 분위기를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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