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비서실장·비서관 3인 재신임 밝혀
특보단 신설로 소통 강화… 소폭 개각 시사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집권 3년차를 맞아 내수.수출의 균형발전 등을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전제로 올해 전망치인 경제성장률 3.8%를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선 국민 법감정,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할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비선실세 논란으로 촉발된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대대적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선 김기춘 비서실장, 핵심 3인방의 재신임과 함께 국면전환용 개각보다는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일부 부처에 대한 소폭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특보단 신설을 통한 당.정.청 간 소통 강화 등 청와대 시스템 개편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 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과거부터 누적돼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구체적 실천전략으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경제 역동성 회복 △내수 확대를 통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 달성 등을 처방전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저물가.저성장.저금리 등으로 물가와 경기가 동시에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기초를 튼튼히 하고,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며 균형잡힌 내수와 수출로 경제에 온기가 돌도록 모든 힘을 다한다면 (올해) 3.8%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내외적 여건 악화와 내수침체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등 주요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구조개혁, 규제개혁 등을 망라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실화를 적극 추진한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인 만큼 각 경제주체의 분발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선실세 논란으로 촉발된 김기춘 비서실장 및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등 측근 3인방 교체 요구에 대해선 "김 실장은 사심이 없는 분"이라고 한 뒤 "세 비서관은 묵묵히 고생하면서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하고, (검찰수사 결과) '그런 비리가 진짜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다. 교체할 이유가 없다"며 무한 신뢰를 확인하며 재신임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이 문건 파문과 항명 파동에 직접적 지휘책임이 없고, 측근 3인방도 검찰의 대대적 수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만큼 당장 문책성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국정 3년차를 맞아 당.정.청 간 유기적 협조를 강화해 국정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특보단 신설 등 조만간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각 요구와 관련해선 해양수산부 장관 등 수요가 발생하고 특별한 교체 사유가 있는 부처에 한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총리를 포함, 중폭 이상의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필요하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은 없지만 대화를 통해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는 꼭 필요하다"며 남북 당국자 간 회담 수용을 북측에 거듭 촉구했다.
기업인 가석방 논란에 대해선 "기업인이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국민 법감정,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원칙적 입장을 견지했다.
금리 인하와 관련,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하고 잘 협의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선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만큼 현재로선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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