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8%P 가량 확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3.6%로 1년 새 8%포인트 가량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으로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완화된 고정금리 대출 인정기준이 지난해 실적에만 적용돼 '수치 부풀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실적'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013년 말 15.9%에서 지난해 말 23.6%로 7.7%포인트 상승했다. 대출 받은 후 거치기간이 없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비중도 같은 기간 18.7%에서 26.5%로 7.8%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했던 목표치(20%)를 모두 초과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통해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늘리도록 힘써왔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한국스탠다드차타드(34.0%), 대구(33.2%), 하나(26.8%) 등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순수고정금리 대출 이외에 5년 이상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혼합형 금리대출 등을 고정금리로 인정하는 기준을 지난해 실적에만 반영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정도가 일부 과장됐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지난해 정부가 5년 이상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해주면서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거나 5년마다 금리가 재조정되는 대출을 중심으로 고정금리 실적이 대폭 늘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에서 3년 고정금리 혼합대출의 비중이 높았는데 지난해 5년 고정금리 이상으로 기준을 바꾼 뒤 5년 고정금리 혼합형 대출이 대폭 늘었다"면서 "통상적인 이사주기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는 기간(3년) 등을 고려했을 때 5년 혼합형 대출로 고정금리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에서의 구조개선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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