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보신주의 여전, 부가가치 창출 어려워
"자본시장·핀테크 육성 기술금융 등 논의할 것"
금융위원회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금융 구조개혁을 이뤄낸다는 목표하에 금융당국과 금융사, 금융이용자,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개혁 회의'를 신설하고 산하 추진기구로 '금융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금융개혁 추진체를 신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 후보자는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 융합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금융권은 예대마진 중심,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영업행태에 안주하고 있다"며 "금융현장에서는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와 각종 비명시적 구두지도 등이 지속됨에 따라 혁신적 자금중개 역할 내지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개혁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지금이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며 "금융 부문의 개혁을 이끌고자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금융개혁회의는 지난 1997년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금융업권 칸막이 제거 등 개혁을 단행했던 금융개혁위원회를 벤치마크한 추진체로 당국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금융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시사하는 것이다.
임 후보자는 신설되는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개혁방안'을 검토·심의하고 산하에 추진기구로서 '금융개혁 추진단'을 설치, 자신이 직접 단장이 되는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금융개혁 추진단'에서 △금융감독 검사.감독 쇄신 △자본시장 육성 △기술금융 △핀테크 육성 △금융사 자율 문화 정책 △규제개혁 틀 전환 등을 과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본시장은 창의적인 상품이 개발되고 혁신적 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일어나는 금융의 최전선"이라고 규정하면서 "특히 제대로 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개혁 회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문제 제기에 대한 임 후보자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앞서 지난 4일 "금융업이 뭔가 고장난 상태"라며 "외환위기 전 금융개혁위원회가 한 정도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역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임 후보자가 내놓은 금융개혁안은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금융 당국의 수장을 맡아야 할 후보자가 벌써부터 기재부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금융 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도 만들 예정이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자본시장·핀테크 육성 기술금융 등 논의할 것"
금융위원회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금융 구조개혁을 이뤄낸다는 목표하에 금융당국과 금융사, 금융이용자,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개혁 회의'를 신설하고 산하 추진기구로 '금융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금융개혁 추진체를 신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 후보자는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 융합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금융권은 예대마진 중심,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영업행태에 안주하고 있다"며 "금융현장에서는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와 각종 비명시적 구두지도 등이 지속됨에 따라 혁신적 자금중개 역할 내지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개혁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지금이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며 "금융 부문의 개혁을 이끌고자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금융개혁회의는 지난 1997년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금융업권 칸막이 제거 등 개혁을 단행했던 금융개혁위원회를 벤치마크한 추진체로 당국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금융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시사하는 것이다.
임 후보자는 신설되는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개혁방안'을 검토·심의하고 산하에 추진기구로서 '금융개혁 추진단'을 설치, 자신이 직접 단장이 되는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금융개혁 추진단'에서 △금융감독 검사.감독 쇄신 △자본시장 육성 △기술금융 △핀테크 육성 △금융사 자율 문화 정책 △규제개혁 틀 전환 등을 과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본시장은 창의적인 상품이 개발되고 혁신적 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일어나는 금융의 최전선"이라고 규정하면서 "특히 제대로 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개혁 회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문제 제기에 대한 임 후보자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앞서 지난 4일 "금융업이 뭔가 고장난 상태"라며 "외환위기 전 금융개혁위원회가 한 정도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역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임 후보자가 내놓은 금융개혁안은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금융 당국의 수장을 맡아야 할 후보자가 벌써부터 기재부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금융 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도 만들 예정이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