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이 12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안 의원의 선거 회계책임자인 허모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까지 무효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12일자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허씨는 선거기획사 대표 안모씨(47)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을 3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용진 기자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까지 무효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12일자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허씨는 선거기획사 대표 안모씨(47)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을 3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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