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혁신안 논의, 반대 입장도 적잖아
새누리당은 전날에 이어 연이어 의원총회를 열고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포함한 당 보수혁신위가 마련한 정치혁신안을 논의했다. 대체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한 의원들도 적잖았다.
이번 의총에선 완전국민경선제를 비롯해 석패율·권역별 비례대표 제도 도입, 공직자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선거구제 개편 문제 등 정치제도 관련 현안들이 모두 도마 위에 올랐다. 공천제도와 선거제도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이해당사자인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에 두고 있어 다른 의총 의제보다 의원들이 관심도가 높았다.
당 혁신위원장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2일 열린 의총에 앞서 "예년에 비춰 시간을 끌다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연말을 넘어가고 내년초가 돼서 결정되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신선한 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혁신안 관철을 강하게 주장했다.
혁신안에는 완전국민경선제, 석패율제(지역구에서 가장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 여성.장애인 정치 신인에게 10∼20%의 공천 가산점 부여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완전국민경선제의 경우 야당의 협조가 없어도 단독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당 혁신위의 입장이다.
더불어 공직선거 후보자의 등록 후 사퇴를 금지하고 국고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이러한 당 혁신위의 방안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큰 틀에선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일부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할 경우 당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고,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하면서 여성후보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서로 상충된다는 비판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석폐율 도입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의원도 있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석폐율에 대해 "족보에도 없는 제도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자기 손으로 대표를 뽑는 것인데 석폐율은 권력자가 떨어진 후보를 다시 구원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서도 "방향성은 맞지만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로자리매김할 가능성도 높다"면서 "투명한 비례의원 선정 방식 등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남 의원도 "신입 진입이 어려운 현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후보 선정 결과와 정당성에 있어서도 혁신성을 가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새누리당은 전날에 이어 연이어 의원총회를 열고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포함한 당 보수혁신위가 마련한 정치혁신안을 논의했다. 대체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한 의원들도 적잖았다.
이번 의총에선 완전국민경선제를 비롯해 석패율·권역별 비례대표 제도 도입, 공직자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선거구제 개편 문제 등 정치제도 관련 현안들이 모두 도마 위에 올랐다. 공천제도와 선거제도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이해당사자인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에 두고 있어 다른 의총 의제보다 의원들이 관심도가 높았다.
당 혁신위원장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2일 열린 의총에 앞서 "예년에 비춰 시간을 끌다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연말을 넘어가고 내년초가 돼서 결정되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신선한 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혁신안 관철을 강하게 주장했다.
혁신안에는 완전국민경선제, 석패율제(지역구에서 가장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 여성.장애인 정치 신인에게 10∼20%의 공천 가산점 부여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완전국민경선제의 경우 야당의 협조가 없어도 단독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당 혁신위의 입장이다.
더불어 공직선거 후보자의 등록 후 사퇴를 금지하고 국고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이러한 당 혁신위의 방안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큰 틀에선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일부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할 경우 당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고,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하면서 여성후보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서로 상충된다는 비판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석폐율 도입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의원도 있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석폐율에 대해 "족보에도 없는 제도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자기 손으로 대표를 뽑는 것인데 석폐율은 권력자가 떨어진 후보를 다시 구원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서도 "방향성은 맞지만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로자리매김할 가능성도 높다"면서 "투명한 비례의원 선정 방식 등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남 의원도 "신입 진입이 어려운 현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후보 선정 결과와 정당성에 있어서도 혁신성을 가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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