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규제 대폭 완화, 안정적 투자처 제공해 경제 선순환 정착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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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사실상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활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간의 여유자금을 인프라 개발에 끌어들여 경기활성화와 재정개혁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사업성 부족과 막대한 투자부담으로 그간 민간기업들의 기피대상이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의 투자부담을 전체 투자액의 70%까지 끌어올리고, 최소사업운영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은 과도한 수익보장 논란으로 지난 2009년 폐지된 MRG의 부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3의 BTO 방식은
기재부가 제시한 제3의 BTO 방식은 정부와 민간이 동률로 이익.손실을 공유하는 BTO-rs(위험분담형)와 이보다 정부 부담이 큰 BTO-a(손익공유형)다.
'위험분담형'은 정부와 민간이 손실과 이익을 절반씩(50%) 공유하는 모델이다. 민간사업자가 손실.이익을 100% 가지는 현재의 BTO 방식과 차별화된 부분이다. 수익률은 약 5~6%로 추정된다. 정부는 철도.경전철 등 대형 기간산업을 위험분담형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다른 제3의 방식인 '손익공유형'은 민간의 투자리스크를 앞서 위험분담형보다 더 낮춘 모델로 평가된다. 시설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를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민간의 사업위험을 낮추는 데 초점을 뒀다.
실제 운영수입이 최소사업운영비에 미달할 경우 전체 투자금의 30%(미보장 투자원금)를 담당하는 민간사업자가 1차로 손실을 입지만 30%를 넘어서는 손실분부터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이익이 날 경우 정부와 민간이 투자지분(7대 3)만큼 수익을 나눠 갖는다. 수익률은 4~5%대로, 주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민간의 사업수익률 확보책으로 고속도로 쇼핑몰, 주차장, 숙박시설 등 민자사업의 부대사업에 대한 별도 수익률을 설정하는 등 추가적인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은 중위험.중수익을 선호하는 연기금 등 금융권 투자패턴에도 맞아 시중 여유자금에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하고, 부족한 재정여건 때문에 추진이 힘들던 여러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이익과 비용을 모두 공유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이용자의 요금도 현행 방식을 적용할 때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민자사업 적극 입질"
익명을 요구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최소 50% 투자자로 사업에 참여(위험분담형)한다는 건 민자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는 충분한 시그널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문구상 MRG에 대한 확실한 보증 의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재정투입 의사를 제시했고, 부대사업으로 수익성 보장을 시사함으로써 사실상의 MRG 부활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업계가 요구했던 부대사업 활성화, 조세특례 등의 조치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기투자에 맞는 적정한 수익모델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투자 업계는 △부대사업 시행 시 구체적인 인허가 문제 △정부출자 및 자자체 출자 조율 문제 △과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지부진했던 사업성 평가 절차 △정확한 수요예측 등이 민자사업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투자구조와 함께 정확한 사전 수요예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손실이 커지면서 결국 KB국민은행-KB자산운용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군인공제회가 칸서스자산운용에 매각한 인천문학터널도 같은 예다.
한편 현재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리스크를 100% 가까이 부담하는 BTO와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두 가지 방식으로 양분돼 있다.
특혜 시비와 혈세 낭비 논란으로 지난 2009년 MRG가 폐지된 후 BTO 방식 민자사업은 급격히 감소했다. BTO협약 체결액은 2007년 5조2000억원에서 2013년 1조9000억원으로 급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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