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충암고에 인권침해 논란 관련자의 징계를 권고했다. 충암고는 지난 2일 교감이 점심시간에 급식비 미납 여부를 확인하며 "밥을 먹지 말라" "내일부터 오지마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충암고에서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 미납 여부를 확인하면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충암고에 대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인권교육,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각급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급식비 미납 확인이 납부 대상자로서의 책임이 없는 학생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형태로 진행됐고 사생활 및 개인정보 노출의 피해가 2, 3학년 전체 학생에게 해당하는 등 피해가 광범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충암고에 학교장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구성원에게 안내할 것과 재발방지 및 인권교육 등을 실시할 것, 학교장 및 학교법인에게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과 관련된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학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충암고에서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 미납 여부를 확인하면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충암고에 대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인권교육,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각급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급식비 미납 확인이 납부 대상자로서의 책임이 없는 학생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형태로 진행됐고 사생활 및 개인정보 노출의 피해가 2, 3학년 전체 학생에게 해당하는 등 피해가 광범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충암고에 학교장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구성원에게 안내할 것과 재발방지 및 인권교육 등을 실시할 것, 학교장 및 학교법인에게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과 관련된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학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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