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부처 개편을 추진하면서 '창조경제'를 전담하기 위해 만든 미래창조과학부내 부처균열 조짐이 일고 있다.
미래부내에 포함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 논란에 휘말리면서 아예 부처내에서 분리해 우정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담은 의원입법까지 등장할 태세다. 현 정부 출범 당시에도 미래부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에 우정사업본부까지 품으며 '공룡 부처'가 되는 것에 대한 논란을 겪었다. 우정사업본부 폐지 혹은 우정청으로 독립 추진 법안의 발의를 시발점으로 부처 업무 분장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파워 부처'였던 미래부가 통신산업의 한 축이었던 우정산업을 당초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던 것을 이관해 ICT 차관 아래에 두면서 논란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관련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우편사업에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우정사업본부가 대대적인 조직감축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폐지 수순이라는 일각이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4월 행정자치부와 우정사업본부는 경영혁신과 예산절감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통폐합되거나 업무자동화로 발생한 정원 1350명을 감축하는 대신 현장 서비스 인력과 신규 사업에 필요한 인력은 327명 늘리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조직개편에 따라 1023명의 정원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줄어드는 분야는 예산, 물품관리 등 지원기능, 이용률이 저조한 대학우체국 폐지, 중복되거나 유사한 분야 등이다. 집배인력과 알뜰폰 판매를 위한 현장 대응 인력, 금융마케팅을 위한 인력은 보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인원감축에 대해 2013년 하반기 이래 창구인력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된 우체국 폐국, 2인 관서화, 시간제 우채국 등 일방적인 구조조정의 부산물이며 사회공공성을 저해하는 조직성형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우정청 설립 법안 발의 전 토론회가 열리는 등 우정사업본부 역할 지키기에 정치권도 움직이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실은 11일 '왜 우정청 설립이 정부혁신인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우정사업을 중심으로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 조직의 보편적 서비스가 어떻게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 조직의 지속가능한 보편적 서비스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심해지는 양극화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보완하는 것이 정부기관의 의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
토론회를 주최한 송 의원은 "정권교체기마다 불거져 나온 얘기가 우정사업본부 공사화(민영화)이슈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 우정청설립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온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제 그러한 많은 논의들을 참조하여 보다 새롭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독립우정청 설립만이 종국적인 목표가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특별회계 구조하의 제반 문제들도 함께 짚어봄으로서 우정사업본부의 바람직한 조직혁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우정청 설립에 대한 법안도 이달 말께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이를 독립적 기구로 할지 다른 방안을 할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선 이날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미래부내에 포함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 논란에 휘말리면서 아예 부처내에서 분리해 우정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담은 의원입법까지 등장할 태세다. 현 정부 출범 당시에도 미래부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에 우정사업본부까지 품으며 '공룡 부처'가 되는 것에 대한 논란을 겪었다. 우정사업본부 폐지 혹은 우정청으로 독립 추진 법안의 발의를 시발점으로 부처 업무 분장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파워 부처'였던 미래부가 통신산업의 한 축이었던 우정산업을 당초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던 것을 이관해 ICT 차관 아래에 두면서 논란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관련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우편사업에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우정사업본부가 대대적인 조직감축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폐지 수순이라는 일각이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4월 행정자치부와 우정사업본부는 경영혁신과 예산절감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통폐합되거나 업무자동화로 발생한 정원 1350명을 감축하는 대신 현장 서비스 인력과 신규 사업에 필요한 인력은 327명 늘리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조직개편에 따라 1023명의 정원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줄어드는 분야는 예산, 물품관리 등 지원기능, 이용률이 저조한 대학우체국 폐지, 중복되거나 유사한 분야 등이다. 집배인력과 알뜰폰 판매를 위한 현장 대응 인력, 금융마케팅을 위한 인력은 보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인원감축에 대해 2013년 하반기 이래 창구인력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된 우체국 폐국, 2인 관서화, 시간제 우채국 등 일방적인 구조조정의 부산물이며 사회공공성을 저해하는 조직성형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우정청 설립 법안 발의 전 토론회가 열리는 등 우정사업본부 역할 지키기에 정치권도 움직이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실은 11일 '왜 우정청 설립이 정부혁신인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우정사업을 중심으로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 조직의 보편적 서비스가 어떻게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 조직의 지속가능한 보편적 서비스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심해지는 양극화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보완하는 것이 정부기관의 의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
토론회를 주최한 송 의원은 "정권교체기마다 불거져 나온 얘기가 우정사업본부 공사화(민영화)이슈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 우정청설립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온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제 그러한 많은 논의들을 참조하여 보다 새롭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독립우정청 설립만이 종국적인 목표가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특별회계 구조하의 제반 문제들도 함께 짚어봄으로서 우정사업본부의 바람직한 조직혁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우정청 설립에 대한 법안도 이달 말께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이를 독립적 기구로 할지 다른 방안을 할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선 이날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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