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학 연구소, 중기·중견기업의 연구소 돼라"
【 안산(경기)=박소연 조은효 기자】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로 얻은 특허의 70% 이상이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다." "지난 10년간 60조원 가까이 쏟아부었으나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출연연구소는 밀폐된 연구소에서 나와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가 돼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경기 안산사이언스밸리 소재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대학 총장, 민간기업, 정부 출연연구소 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R&D 예산 운용실태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방문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정부 R&D 혁신방안을 마련키 위해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우선 과학기술분야 컨트롤타워 복원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해 정부 R&D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처 간, 전문 관리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어 R&D 기획력을 확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출연연구소들은 이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가 돼야 한다"면서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에 한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R&D 예산은 재정적자 속에서도 지난 10년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며 연평균 12%씩 증가했다.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비율(4.15%)은 이스라엘(3.93%).일본(3.35%)을 제치고 2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올해 R&D 예산은 18조9000억원으로 20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전폭적 지원의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R&D 과제 성공률 98%란 화려한 성적 뒤로 특허기술의 70%가 상용화되지 못했다. 최 부총리는 100%에 가까운 과제 성공률에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아무 쓸모없는 것들만 연구했다"고 지적했다.
R&D 예산 심사능력 저하도 예산낭비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정부까지 대통령 직속기관이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이번 정부 들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강등되면서 R&D 예산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상 사라져버린 것.
현재는 33개 부처 및 위원회가 총 19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쪼개어 관장한다.
최 부총리는 "정부 R&D의 근원적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연구 따로, 사업화 따로의 폐단이 나타나지 않도록 R&D 전 과정에 산업계와 시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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