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전체 편집'과 '인공지능' 관련 기술 발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에 나선다.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신기술의 명암을 사전에 진단,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 기술로 '유전체 편집기술'과 '인공지능' 등 2건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제도다.
유전체 편집기술은 특정 유전자를 첨가하거나 삭제해 살아있는 세포의 유전체(염기서열)를 재구성하는 기술이다. 최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불리는 제3세대 기술이 널리 활용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인간 및 동식물 세포에서 특정 유전자의 염기서열 DNA를 절단해 유전체 교정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 효소를 말한다.
유전자 가위로 DNA를 수술하면 암, 에이즈, 혈우병을 치료하고 유전자를 조작해 바이오 연료를 생성하거나 농작물 품종 개량 등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DNA 편집기술의 안전문제와 맞춤형 아기와 같은 생명·윤리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실제 중국 연구자들이 동물 배아나 인간 성체세포가 아닌 인간 수정란이나 배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교정을 시도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었다. 또 일부 생명공학자들은 저명한 과학저널 네이처에 기고한 글에서 인간의 정자나 난자, 배아에는 게놈 편집기법을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컴퓨터가 모방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최근 구글의 무인자동차, IBM의 왓슨, 애플의 시리(Siri)처럼 인공지능을 적용한 제품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단순 업무를 대체하는 동시에 감성, 신뢰, 상상력 등 로봇이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을 수행하는 등 기존 산업구조와 체질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개인정보 수집 확대에 따른 사생활 침해 △일자리 대체에 따른 실업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가져올 위험 △인간의 통제권을 벗어난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이러한 기술이 미칠 영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해당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사회과학분야,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포럼을 9월 중 공모해 운영하는 한편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참여창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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