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조속히 집행.. 국회심의에 부처들 협조 메르스 피해지원 등 주문
개혁작업 속도전.. 노동 경쟁력 꼴찌 비판 노사에 대타협도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대내외 경제불안에 대비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통한 선제대응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들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이런 대외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미 마련된 비상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조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거시환경 불안 속 선제대응 시급
청와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에다 그리스 사태에 따른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가동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앞으로 그렉시트 문제를 비롯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경제 역시 당분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위기상황에 대응해 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신속히 지원을 해드리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방안을 한시바삐 추진해야만 한다"며 "추경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통과 즉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 내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외적으로 그렉시트 문제에 따른 외부환경과 대내적으로 메르스와 가뭄에 따른 내수침체 위기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은 셈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 등 61개 법안에 대해서도 "크라우드펀딩법은 시행까지 6개월이 더 걸리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체감을 가져오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아직 국회에 머물고 있는 경제활성화법과 추경예산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4대 개혁 결실 속도전 주문
내수진작을 위한 단기처방책 외에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필요한 4대 개혁 단행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추경을 비롯한 단기적인 경기대응책과 함께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도 올 하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4대 개혁 가운데 노동시장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체질개선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과 같이 경직되고 낡은 노동시장 구조로는 절박한 과제인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노동시장 격차 해소, 유연성 제고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전략"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른 부분은 우리가 세계에서 순위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거의 꼴찌에 가깝다. 그 정도로 시대 흐름에 너무나 뒤처져 있는 것이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라며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 전망치 대비 37%로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것과 관련,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을 반영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 가능성과 산업계의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만든 감축목표"라며 "우리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한 만큼 이제 이것을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개혁작업 속도전.. 노동 경쟁력 꼴찌 비판 노사에 대타협도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대내외 경제불안에 대비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통한 선제대응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들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이런 대외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미 마련된 비상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조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거시환경 불안 속 선제대응 시급
청와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에다 그리스 사태에 따른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가동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앞으로 그렉시트 문제를 비롯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경제 역시 당분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위기상황에 대응해 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신속히 지원을 해드리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방안을 한시바삐 추진해야만 한다"며 "추경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통과 즉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 내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외적으로 그렉시트 문제에 따른 외부환경과 대내적으로 메르스와 가뭄에 따른 내수침체 위기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은 셈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 등 61개 법안에 대해서도 "크라우드펀딩법은 시행까지 6개월이 더 걸리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체감을 가져오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아직 국회에 머물고 있는 경제활성화법과 추경예산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4대 개혁 결실 속도전 주문
내수진작을 위한 단기처방책 외에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필요한 4대 개혁 단행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추경을 비롯한 단기적인 경기대응책과 함께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도 올 하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4대 개혁 가운데 노동시장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체질개선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과 같이 경직되고 낡은 노동시장 구조로는 절박한 과제인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노동시장 격차 해소, 유연성 제고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전략"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른 부분은 우리가 세계에서 순위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거의 꼴찌에 가깝다. 그 정도로 시대 흐름에 너무나 뒤처져 있는 것이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라며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 전망치 대비 37%로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것과 관련,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을 반영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 가능성과 산업계의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만든 감축목표"라며 "우리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한 만큼 이제 이것을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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