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해 세수 예측 실패 사과
野 "세수 부족" 질타하며 대기업 법인세 인상 주장에 최 부총리, 稅확충안 제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경기 예측과 세수 추계 실패에 대한 정부 측의 책임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가 있어서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 대책으로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비과세 감면을 통한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과세 감면 정비·세입경정 예산 사과
최 부총리는 15일 추경안 심의에 착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입 확충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세입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비과세 감면 대책을 세수 증대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초 오는 2016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세입 결손 방지 대책 제시에 앞서 이번 추경에 세수 부족에 따른 5조6000억 규모의 세입경정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 "재정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해 매년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예측이라는 것이 할 때마다 참으로 어렵다"고 해명하면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전망치와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올해 경상성장률을 6%로 봤지만 저유가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체가 연초보다 0.5∼0.6%포인트 하향 조정됐고, 교역량도 상반기 기준으로 10% 넘게 감소해 수출에 영향을 줬다"며 수출 부진을 비롯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가뭄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출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추계 예측기법 개발해서 (전망과 실제 세입의) 차이를 최대한 줄여서 이러한 대규모 세입경정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를 잇따라 찾아가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 협조를 당부하는 등 시종일관 저자세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여야, 경기예측 실패 질타
이날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에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이 포함된 것은 정부의 경기 예측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최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야당 의원들은 추경안 상정에 앞서 최 부총리의 사과와 재발방지 의지 표명을 요구해 회의가 30분 늦게 열리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올해는 5조6000억원의 결손이 예상된다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선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매년 세수결손이 되풀이되는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갈 수 있는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도 "박근혜 정부 들어 (성장률 예측치와 실제 성장률의) 오차가 평균 42.5%에 달한다"면서 "대단히 잘못됐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이런 국가가 있느냐"며 질타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도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실질적인 경제성장률로 조정하고, 세입예산도 조정해야 한다"면서 "추경 규모와 관련 사항 설명도 정부에서 (국회에) 충분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위는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늦어도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野 "세수 부족" 질타하며 대기업 법인세 인상 주장에 최 부총리, 稅확충안 제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경기 예측과 세수 추계 실패에 대한 정부 측의 책임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가 있어서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 대책으로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비과세 감면을 통한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과세 감면 정비·세입경정 예산 사과
최 부총리는 15일 추경안 심의에 착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입 확충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세입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비과세 감면 대책을 세수 증대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초 오는 2016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세입 결손 방지 대책 제시에 앞서 이번 추경에 세수 부족에 따른 5조6000억 규모의 세입경정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 "재정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해 매년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예측이라는 것이 할 때마다 참으로 어렵다"고 해명하면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전망치와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올해 경상성장률을 6%로 봤지만 저유가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체가 연초보다 0.5∼0.6%포인트 하향 조정됐고, 교역량도 상반기 기준으로 10% 넘게 감소해 수출에 영향을 줬다"며 수출 부진을 비롯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가뭄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출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추계 예측기법 개발해서 (전망과 실제 세입의) 차이를 최대한 줄여서 이러한 대규모 세입경정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를 잇따라 찾아가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 협조를 당부하는 등 시종일관 저자세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여야, 경기예측 실패 질타
이날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에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이 포함된 것은 정부의 경기 예측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최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야당 의원들은 추경안 상정에 앞서 최 부총리의 사과와 재발방지 의지 표명을 요구해 회의가 30분 늦게 열리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올해는 5조6000억원의 결손이 예상된다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선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매년 세수결손이 되풀이되는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갈 수 있는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도 "박근혜 정부 들어 (성장률 예측치와 실제 성장률의) 오차가 평균 42.5%에 달한다"면서 "대단히 잘못됐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이런 국가가 있느냐"며 질타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도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실질적인 경제성장률로 조정하고, 세입예산도 조정해야 한다"면서 "추경 규모와 관련 사항 설명도 정부에서 (국회에) 충분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위는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늦어도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