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의 타당성을 평가한 용역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외압이 있었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은행연합회 노조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삼정KPMG의 용역보고서 초안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내부에 두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했으나 불과 4~5일 사이에 별도법인 형태의 산하기관 신설로 변경됐다"며 "이는 용역기관의 공정한 검토가 아닌, 통합사무국에 외압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초안 내용의 보완이 아닌 핵심이 되는 내용이 정반대 방향으로 바뀐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고서 용역을 담당한 삼정 KPMG는 지난 3일 보고서 초안에서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내부조직으로 설립하는 안을 제시했다가 10일 발표한 중간보고서에서 별도법인 설립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은행연합회 노조는 보고서 작성 절차와 함께 내용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아직 설립되지도않은 별도 기관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기존 은행연합회에 비해 낫다고 평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30년간 은행연합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공공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없었다는 것을 증거로 들었다.
은행연합회 노조 관계자는 "별도기관 설립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끼워맞추는 방식으로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실행 지원, 운영효율성, 지배구조, 의사결정 거버넌스 등에서 신설조직이 은행연합회에 비해 우수하다는 보고서의 논리가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해 구성된 통추위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에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기로 지난 13일 의결했다.
은행연합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치하더라도 사실상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은행연합회 내부 설치 등을 주장해오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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