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표밭'인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반기 노동부문 개혁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기로 한 것은 그만큼 현재 노동시장의 왜곡현상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글로벌 경제의 다양한 '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비정규직 및 정규간 임금 격차나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노동시장을 구조적으로 혁파하지 않고선 경제적으로는 선진 한국경제의 틀을, 사회적으로는 양극화 극복에 의한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없다는 절박감이 깔려있다.
당청간 정책적 엇박자의 후유증을 털고자 새로 출범한 원유철 원내대표 체제로선 개혁과제 2호인 노동시장 개혁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면서 청와대와 정책코드 맞추기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당정청, '저항력' 큰 노동시장 구조개혁 공조
노동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저항이 사실상 가장 큰 분야다. 정부 정책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이나 임금에 변화가 예상되고, 노조의 존재이유인 직업 안정성 유지와도 상관관계가 깊다.
당정청은 철옹성같던 1호 개혁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어렵사리 이뤄낸 만큼 '노동·금융·교육·공공부문' 등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과제중 가장 어려운 노동시장 개혁에 주력, 집권3년차를 맞아 박근혜정부의 성공적 국정과제 수행을 견인한다는 복안이다. 집권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공무원 연금 개혁이외에 이렇다할 개혁과제의 완성도를 끌어올리지 못한 점도 당정청이 노동개혁을 위한 정책공조 강화에 사활을 건 한 배경이다.
특히 새누리당 2기 김무성 대표 체제가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국정과제의 선택과 집중도를 높이는 동시에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과의 정책적 변별력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부수효과'도 있다.
■당정, 임금피크제 및 노동시장 유연 주력
현재 여권의 노동개혁 구상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통상임금 인하 및 근로시간 단축,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보, 실업급여 개편 등이 골자다.
우선 내년 정년 연장 도입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경영난 최소화를 명분으로 한 청년 고용 절벽이 우려된다.
올해 6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전월 대비 1% 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고용의 질도 갈수록 나빠져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도 2006년 33%에서 지난해 34.6%로 확대됐다. 대학졸업자 등 고학력 실업자가 늘면서 비정규직 시장을 외면하는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도 청년 실업 증가에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년층도 고용 불안과 미흡한 노후 대비로 인해 퇴직 장년층의 자영업계 과잉 진입이 심화되면서 출혈경쟁에 따라 폐업 사례가 속출하는 등 '퇴직금=노후대비' 공식이 깨진지 이미 오래라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자녀 교육 부담과 불안한 노후 대비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장년층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안정책이 거의 없어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당정의 노동 개혁 최우선 과제로 임금피크제 확산이 꼽힌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지난 6월17일 고용노동부가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에 경영평가 등을 통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했다.
■노동계 총선 표심 드라이브 예고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논쟁도 풀어야할 숙제다. 사측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징계해고'와 '정리해고'이외에 저 성과 근로자나 근무태도 불량 직원에 대해서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으로 해고가 남발할 수 있어 고용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절대 수용불가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또 정규직의 수혜를 비정규직에 분배하는 상생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통상임금 범위 산정,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최저임금 기준 결정 등도 하반기 노동시장 개혁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동계는 당정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총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낙선 운동'의 압박 카드를 다시 꺼내들 공산이 크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글로벌 경제의 다양한 '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비정규직 및 정규간 임금 격차나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노동시장을 구조적으로 혁파하지 않고선 경제적으로는 선진 한국경제의 틀을, 사회적으로는 양극화 극복에 의한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없다는 절박감이 깔려있다.
당청간 정책적 엇박자의 후유증을 털고자 새로 출범한 원유철 원내대표 체제로선 개혁과제 2호인 노동시장 개혁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면서 청와대와 정책코드 맞추기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당정청, '저항력' 큰 노동시장 구조개혁 공조
노동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저항이 사실상 가장 큰 분야다. 정부 정책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이나 임금에 변화가 예상되고, 노조의 존재이유인 직업 안정성 유지와도 상관관계가 깊다.
당정청은 철옹성같던 1호 개혁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어렵사리 이뤄낸 만큼 '노동·금융·교육·공공부문' 등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과제중 가장 어려운 노동시장 개혁에 주력, 집권3년차를 맞아 박근혜정부의 성공적 국정과제 수행을 견인한다는 복안이다. 집권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공무원 연금 개혁이외에 이렇다할 개혁과제의 완성도를 끌어올리지 못한 점도 당정청이 노동개혁을 위한 정책공조 강화에 사활을 건 한 배경이다.
특히 새누리당 2기 김무성 대표 체제가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국정과제의 선택과 집중도를 높이는 동시에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과의 정책적 변별력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부수효과'도 있다.
■당정, 임금피크제 및 노동시장 유연 주력
현재 여권의 노동개혁 구상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통상임금 인하 및 근로시간 단축,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보, 실업급여 개편 등이 골자다.
우선 내년 정년 연장 도입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경영난 최소화를 명분으로 한 청년 고용 절벽이 우려된다.
올해 6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전월 대비 1% 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고용의 질도 갈수록 나빠져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도 2006년 33%에서 지난해 34.6%로 확대됐다. 대학졸업자 등 고학력 실업자가 늘면서 비정규직 시장을 외면하는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도 청년 실업 증가에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년층도 고용 불안과 미흡한 노후 대비로 인해 퇴직 장년층의 자영업계 과잉 진입이 심화되면서 출혈경쟁에 따라 폐업 사례가 속출하는 등 '퇴직금=노후대비' 공식이 깨진지 이미 오래라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자녀 교육 부담과 불안한 노후 대비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장년층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안정책이 거의 없어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당정의 노동 개혁 최우선 과제로 임금피크제 확산이 꼽힌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지난 6월17일 고용노동부가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에 경영평가 등을 통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했다.
■노동계 총선 표심 드라이브 예고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논쟁도 풀어야할 숙제다. 사측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징계해고'와 '정리해고'이외에 저 성과 근로자나 근무태도 불량 직원에 대해서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으로 해고가 남발할 수 있어 고용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절대 수용불가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또 정규직의 수혜를 비정규직에 분배하는 상생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통상임금 범위 산정,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최저임금 기준 결정 등도 하반기 노동시장 개혁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동계는 당정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총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낙선 운동'의 압박 카드를 다시 꺼내들 공산이 크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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