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만개 일자리' 발표, 임금피크 등 노조 양보해야
정부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해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2017년까지 정규직 일자리 7만5000개를 포함한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을 비롯한 유관부처 장관들은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 회장 등 경제 6단체장과 일자리 창출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협력선언문'까지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6월 청년실업률은 10.2%로 다시 두자릿수를 나타냈고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체감청년실업률은 23%까지 치솟았다. 반면 앞으로 3년간 해마다 대학졸업생 32만명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최소화할 움직임이다. 정부 대책은 절박한 청년 고용상황을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대책은 단기간에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투트랙 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가 20만개 이상 청년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밝힌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특히 공공부문에서 교사, 간호사, 어린이집 교사 등의 채용을 최대한 늘려 4만개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에 대한 세제(청년고용증대세제) 지원이나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신규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기업 부담을 상당부분 경감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서 채용 확대가 공공부문에만 머물게 될 위험성도 크다.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은 단순히 인센티브를 준다고 채용하지는 않는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가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와 닮아가고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청년고용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치열한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정년 연장에 상응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연공급이 아닌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임박한 노동개혁의 최대 화두다.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의 양보뿐 아니라 중장년층 기성세대의 양보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얼마 전 어느 청년단체가 '아버지.삼촌, 임금피크제로 일자리 좀 나눠줘요'라며 시위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나. 청년실업 문제는 모두의 고통 분담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과 노동계가 노동개혁에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다.
최고의 일자리 대책은 경제활성화와 성장이다. 기업은 사업 전망이 좋으면 투자를 하고 채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노동개혁과 함께 규제개혁과 경기부양 등을 통해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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