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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뢰·포격 도발에 여의도 대치 국면

與野 정기국회 충돌 예고

與 강경대응이 재발 방지 당정청 이번주 의제 논의
野, 5·24조치 해제 등 대화중심의 정책 주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선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로 인한 안보대응과 대북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동 등 4대 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법인세 인상 문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국정원 해킹 의혹 등도 핵심 의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 20대 총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여야 간 정국 주도권 잡기를 위한 치열한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5·24조치 해제를 포함한 남북 관계 개선책을 비롯해 북한 도발 후속조치,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여야 간 외교적 해법이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여권은 강경 대응하되 대화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관계의 전향적 해법을 모색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강대강' 대치보다는 대화 유도를 통해 점진적 관계 개선책을 협의하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與, 안보 및 보수 이미지 극대화 주력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대북 안보 이슈가 최대 의제로 떠오른 만큼 안보에 강점이 있는 보수정당으로서 이미지 극대화에 치중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내년도 예산 심사 등 주요 일정마다 여야의 시각차가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의 '안보무능 공세'에 대비한 논리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어떤 고려도 없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초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연평도 도발 당시 집중적 대응사격으로 북한군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우리의 단호한 대응이야말로 북한 측 도발의 재발을 막는 '효과적' 대응이라는 것이다.

여권의 이 같은 강경론에는 이번 초강경 대응에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층을 비롯해 상당수의 중도층도 공감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긴장 고조→대화 유도→경제 등 지원요구' 등 해묵은 도발전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북한의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 국제사회와 공조해 다양한 경제적 지원과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런 가운데 당정청은 정기국회에서 선택과 집중할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25~26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연찬회를 연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4개 개혁 입법 추진 로드맵 작성과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 처리를 위한 전략을 짜는 데 공을 들일 예정이다. 정부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당정청 정기국회 전략회동이 될 전망이다.

■野, 대화에 방점, 5·24조치 해제 등 선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에서 5·24조치 해제 등을 통한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 전환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사태의 실마리를 당이 제안했던 대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찾아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대화 중심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태세다.

이날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남북이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화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남북 당국은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 관계에 대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남북 평화체제 구축에 상당한 비중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제민주화 시즌 2'를 기조로 삼으려 했지만 안보위기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연설 내용에 대북정책 관련 내용을 대폭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정부질문에서는 군 당국의 경계 실패 등이 집중적인 질타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오는 28일 국회에서 소속 의원 워크숍을 연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마친 뒤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현안과 입법과제 등이 집중 다뤄질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문 대표가 차기 집권비전으로 제시한 '남북 경제통일'을 더 발전시키고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논의도 마련될 예정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