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정부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공공기관에서 근로자 5000여명에게 임금 83억여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4년까지 총 68개의 공공기관이 근로자 5137명에게 체불한 임금 규모는 83억1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체불임금액 중 62억4800만원(75.1%)은 고용노동부의 지도 조치로 근로자들이 늦게 나마 지급받았지만, 나머지 20억6800만원(24.9%)은 결국 돌려받지 못해 검찰에 송치됐거나 법정 소송에 부담을 느낀 피해 근로자가 체불 임금받기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공공기관 68곳 중 임금체불액 상위 5곳이 전체 체불액의 78%를 차지했는데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이며 전체 체불 임금은 65억1800만원에 달했다. 민 의원은 "지속적인 관리감독에도 불구, 임금체불이 매년 재현되고 있다"며 강도높은 재발방지책을 주문했다.
정인홍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4년까지 총 68개의 공공기관이 근로자 5137명에게 체불한 임금 규모는 83억1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체불임금액 중 62억4800만원(75.1%)은 고용노동부의 지도 조치로 근로자들이 늦게 나마 지급받았지만, 나머지 20억6800만원(24.9%)은 결국 돌려받지 못해 검찰에 송치됐거나 법정 소송에 부담을 느낀 피해 근로자가 체불 임금받기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공공기관 68곳 중 임금체불액 상위 5곳이 전체 체불액의 78%를 차지했는데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이며 전체 체불 임금은 65억1800만원에 달했다. 민 의원은 "지속적인 관리감독에도 불구, 임금체불이 매년 재현되고 있다"며 강도높은 재발방지책을 주문했다.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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