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허위 건강정보를 제공한 '쇼닥터'는 앞으로 1년 이하의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쇼닥터 처벌 등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일부 의료인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돼 쇼닥터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조항을 새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 시행령에는 의료인단체가 설치해 자율심의를 벌이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비의료인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심의위원회에는 환자·여성·소비자 단체 추천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하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위탁받은 의료 단체들은 시행령 공포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급여의 중단·제한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수급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 선정된 경우에만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했던 것을 활동지원기관의 부정 청구에 관여한 경우도 급여 수급을 중단·제한하도록 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쇼닥터 처벌 등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일부 의료인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돼 쇼닥터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조항을 새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 시행령에는 의료인단체가 설치해 자율심의를 벌이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비의료인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심의위원회에는 환자·여성·소비자 단체 추천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하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위탁받은 의료 단체들은 시행령 공포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급여의 중단·제한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수급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 선정된 경우에만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했던 것을 활동지원기관의 부정 청구에 관여한 경우도 급여 수급을 중단·제한하도록 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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