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인준안·2014회계연도 결산안 등 속속 본회의 통과
與 경제상황점검TF 가동 野 철저한 예산 심사 예고
국감 증인 채택 대립각 與 포털대표 野 재벌총수
■경제살리기 공감, 동상이몽 해법
새누리당과 정부는 8일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워 기획재정부에서는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마련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제상황점검TF를 통해) 당정간에 호흡을 맞춰 있을지도 모르는 경제위기나 금융위기에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상황점검TF는 증시폭락 및 위안화 절하 등 각종 대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 경기 위축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경제상황점검 TF는 매주 또는 격주마다 1회 회의를 열어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동향에 대비해 △지속적인 상시 모니터링 △시나리오별 분석 △시나리오별 분석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에 맞춰 '경제살리기'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당정이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살리기 정책의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방향 전환을 주장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역할의 포기와 재정파탄 무대책 예산안이라고 혹평하며 '제로베이스'의 철저한 예산 심사를 예고했다.
더불어 새정치연합은 재정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서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하는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성장 패러다임을 기업 중심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 △민생복지 예산 확보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조기 회복 △지방정부 지원확대 등을 요구했다.
■국감 앞두고 여야 팽팽한 신경전
국정감사 개시 이틀을 앞두고 여야간의 긴장감도 고조됐다.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새정치만주연합은 박근혜 정부를 '불안하고 무능한 정부'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국정 운영 검증방침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감과 예산에 대해 합동 전략을 펼치겠다. 의원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현안을 부각시키겠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현미경 국감을 실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국감 4대 기조를 민생국감.상생국감.민주회생국감.민족공생국감으로 정했고, 핵심 과제로 노동개혁.재벌개혁.경제민주화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의 목표로 민생챙기기.경제살리기.안보튼튼.통일준비를 꼽으면서 야당의 재벌 총수 증인 채택 요구에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대표의 증인채택을 주장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포털 뉴스를 중심으로 불공정성이 눈에 보인다. 중소 영세사업자 영역을 침범하는 부분도 충분히 국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이른바 '신청실명제'를 실시해 국감 일반증인을 신청한 국회의원의 명단과 신청 이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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