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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30% 증액

올해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년에는 올해(3141억원)보다 1006억원이 증액된 4147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민안전처는 2016년도 국민안전처 예산 정부안이 3조 2254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재난의 신속한 복구, 노후 소방장비 교체보강 및 안전시설 확충 등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증액 편성됐다고 9일 밝혔다.

안전처는 증액된 안전교부세를 통해 시·도의 노후소방장비 보강을 위한 소방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투자키로 했다.

이중 생활주변 안전위해 요소에 대해 안전신문고 고도화(11억)추진,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 등 전국 3306개소에 CCTV설치 지원(346억),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200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해위험지역정비,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6596억)추진 및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273억), 해상교통관제시스템(314억) 및 중앙119구급상황센터(신규 25억)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국민신고와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특수재난 대비 협업 및 재난사고원인 조사체계 구축(신규 13억) 등을 통해 특수재난관련 총괄조정 및 대응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 및 해경의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292억원을 투입해 헬기 4대(소방 대형 1대, 해경 대형 1대, 중형 2대)를 도입하고, 대형함정 3척(5000톤 1척, 3000톤 2척,1023억), 방제정 4척(유류 2척, HNS 2척,91억) 등 연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신형 연안구조정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총 56척을 일괄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R&D)에도 63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다.

재난현장의 극한상황에서 효율적 대응을 위한 탐색구조장비 및 현장대응요원의 보호장비 등 기술개발이 시급한 소방(173→196억)과 해경(20→65억) 분야의 전년대비 R&D 투자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