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얀마 난민 30명 한국정착 지원.. 첫 사례

정부가 태국 난민캠프에 머물고 있는 미얀마 난민 30여명을 한국으로 데려와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태국-미얀마 접경 지역 메솟 난민캠프에 머무는 미얀마 난민을 심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외 난민 캠프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난민을 대상으로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수용하는 '재정착 난민 제도'의 하나다. 난민법의 '재정착 난민' 개념 도입 이후 국내에서 정책 시행은 처음이다.

난민을 찾아가 데려오는 정책은 이미 미국, 호주 등 2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이 동참하면 아시아에서는 2010년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UNHCR에서 재정착 대상자를 추천받은 정부는 서류 심사와 신원 조회를 하고 있으며 다음 달 태국 현지 난민캠프에 직원을 보내 면접, 건강검진 등을 할 계획이다.

최종 대상자는 12월께 한국에 들어온다. 재정착 난민으로 입국하면 난민 인정자의 지위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한다.

입국 난민들은 초기 6∼12개월간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취업 교육 등을 받고 퇴소 후 정착 지역이 결정된다.

[e-mail]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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