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혁·개방 나설땐 경제발전 적극 협력 강조 이산가족 상봉 실천 촉구
우선 당면 문제인 북한의 추가도발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길로 나설 것을 북측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안정의 선결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데 이어 국제질서의 평화안정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점을 들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박근혜정부가 이번 유엔총회에서 평화통일 구상을 강조하면서 집권기간 내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기반한 통일의 이정표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빗장 열고 평화통일 기반 마련 촉구
박 대통령은 이날 시종일관 다음 달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4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의 도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해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구축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달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라는 불씨를 살려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내고 종국적으로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청사진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에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추가적 도발을 공언한 바 있다"며 "이는 어렵게 형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추가도발보다는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핵개발을 비롯한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추가도발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정신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인류평화적 관점에서 반드시 해소돼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은 북한 도발 시 단호하고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직설법을 자제하면서도 북한의 개혁·개방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 도울 것이란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문호개방을 유도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이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변곡점이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대한 구체적 이행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산가족 상봉의 원활한 실천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가 정치.군사적 이유로 더 이상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8.25 합의에 따라 당국 간 대화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의 길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다음 달 20~26일 개최키로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자칫 북한의 추가도발 감행으로 물거품이 될 경우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정신도 무산될 것이란 점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통일이 세계평화 단초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안정이 더 이상 남북 간 문제를 떠나 세계평화 질서 유지의 상수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지를 끌어내 북한을 개방의 길로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달 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지지를 끌어낸 데 이어 동북아 주변국을 넘어서 국제사회 전반에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잇단 러브콜을 보낸 셈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유엔의 노력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면서 "올해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는 기쁨과 번뇌가 교차하는 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다음 달 3일이 독일이 통일한 지 25주년이 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저는 유엔이 1948년 대한민국의 탄생을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통일된 한반도를 전 세계가 축하해 주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꿈꾸고 있다"면서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잔재인 한반도 분단 70년의 역사를 끝내는 것은 곧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70년 전 유엔 창설자들이 꿈꾸었던 평화와 인간 존엄의 이상이 한반도에서 통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유엔과 모든 평화 애호국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재차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평화통일을 이룬 한반도의 모습으로 "핵무기가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번영된 민주국가"로 제시한 뒤 "통일 한반도는 지구촌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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