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영장기각율, 전국 1위...기각율 27.8%

전국 일선 검찰청 가운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구속영장 기각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3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올해 7월 사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3만3328건이며 이 가운데 7942건(23.8%)이 기각됐다.

같은 기간 서울서부지검은 모두 808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225건이 기각돼 기각율은 27.8%에 달했다. 이는 10건을 청구할 경우 3건 가량이 기각되는 수준이다.

서울서부지검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2011년 29.1%까지 올랐다가 2012년 26.6%, 2013년 27.2%, 2014년 26.8%로 떨어졌지만, 올해들어 다시 31.6%로 크게 높아졌다.

기각율이 두 번째로 높은 지방검찰청은 제주지검으로 287건을 청구해 이 가운데 79건이 기각돼 27.5%의 기각율을 보였고, 3위는 전주지검은 1002건 청구에 272건이 기각돼 27.1%에 달했다.

이 밖에 광주지검의 기각율은 27.0% 부산지검은 25.5%로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다.

이한성 의원은 "무리한 구속영장청구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애써 확보한 범죄혐의자가 영장기각으로 풀려나 활개를 치고 다니지 않도록 구속영장청구요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구속영장청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속영장 기각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검으로 4507건이 청구돼 1073건(23.8%)이 기각됐고, 서울중앙지검은 3690건을 청구해 이 가운데 838건(22.7%)이 기각됐다.

[e-mail]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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