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이사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홍금애 총괄집행위원장

"피감기관 지적한 의원들 후속조치 병행을"

"19대 국정감사는 다른 국감 때보다 '형식적인 쭉정이 국감' '알맹이 없는 국감' 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홍금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총괄집행위원장 겸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사진)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감 전·후반전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국감은 피감기관만 708곳에 달할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데다 추석연휴를 사이에 두고 전후로 열릴 만큼 시작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1500명의 국감 NGO모니터단 요원들까지 투입됐을 정도다.

하지만 규모와 달리 그 실적은 미미하다는 게 홍 위원장의 지적이다. 피감기관별로 할당받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묻는 '촌철살인' 질문보다 최근 발생한 이슈들에만 몰두하는 '정쟁 국감'으로 변질됐다는 것.

그는 "최근 여야 가릴 것 없이 국감 외에 다른 이슈들이 많은 데다 내년 20대 총선일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 의원들도 국감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홍 위원장은 유독 이번 국감에서 초선·비례대표 의원들의 눈에 띌 만한 활약이 없었다며 아쉬워했다.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데다 해당 분야와 관계 없는 상임위원회에 배치되다 보니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

홍 위원장은 보다 생산적인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감장에서 단순히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피감기관이 지적사항을 잘 개선했는지 알아보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만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배분될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 홍 위원장은 국회 사무처에 시정조치 사항을 전담으로 조사.관리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시정조치 실명제'를 통해 국회의원 본인이 지적한 부분을 피감기관이 얼마나 잘 개선했는지 스스로 책임지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매년 국감 때마다 똑같은 상황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자칫 잘못하면 매번 잘못된 곳에 예산이 분배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후속조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확산된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부서 신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게 홍 위원장의 설명이다.

올해로 17년째 모니터단의 '맏언니'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홍 위원장은 '향후 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모니터단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운영되다 보니 끝까지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더욱 책임감 있는 '국감 전문 모니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윤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