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상황점검TF, "中 변화 대응하려면...FTA비준·4대개혁 시급"

새누리당이 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4차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중국의 경제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정부·국책연구원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당정은 중국의 경기둔화가 단기적으로 우리경제에 영향을 줄 위험요인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중국 경제의 체질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중국 경제 주요 리스크 점검 및 평가' '중국 경제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한 뒤 참석자들이 이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TF단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 리스크는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란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단기 위험요인은 매우 크다고 판단되지 않으나 한국 경제 전체가 중국의 변화에 대해 제대로, 다시 적응해야한다는 틀에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정은 변화하는 중국 경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즉각 대응 이슈 △1차 구조조정 △2차 구조개혁의 3단계로 나눠 구상했다.

'즉각 대응 이슈'로서는 한중FTA 비준을 조속히 처리하고, 관광진흥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국회에 계류된 한중FTA비준이 이뤄지면 중국 내수시장을 기업들이 적극 활용활 수 있을 것"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이 중국의 관광객이나 의료 관련 진출 부분에 있어 상당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강 단장은 "중국의 과잉설비 등 이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면서 "이 일을 정부가 이미 시작했는데, 더 알차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개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부분의 개혁을 의미한다. 저임금 기반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중국에 대응해 경쟁력을 확보할 장기적 방안이 '4대개혁'이라는 데 당정이 다시 한 번 뜻을 모은 셈이다. 강 단장은 "'한국과 중국의 구조개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4대개혁이 보다 가열차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최미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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