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출산 고령화 대책
육아휴직자 소득 80% 보전 한국형 부모보험 제안
범부처 컨트롤타워도 검토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진입속도가 빨라지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전체적인 국가생산성이 저하돼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고령인구 증가로 복지예산 등이 늘어나 국가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만큼 생산가능인구의 직업 진출을 앞당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청년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입직연령을 낮추기 위해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기 입학제가 허용되면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낮아지고, 현행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년제'로 된 학제도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개편 후 학제는 '5-3-3-4년제' 또는 '6-5(중.고등과정 통합)-4년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중장기 과제로 거론된다.
청년층의 취업진출 연령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취직 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여건을 구축한 뒤 결혼하려는 만혼 세태와 저출산이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취업 직전단계인 대학교의 전공분야 구조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실업계고교 졸업자가 취업전선에 뛰어들더라도 대학에서 관련 전공분야를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학교육의 취업연계 시스템 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자신이 원하는 전공분야에서 직업적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한 것과는 무관한 단순한 스펙 쌓기는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전반적인 취업시스템 개편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내 부모보험을 통해 산전 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한국형 부모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모보험'이란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과거대책의 재탕'에 지나지 않고, 실효성마저 없다는 비판이 당측으로부터 집중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10년간 100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극복 효과가 미흡한 점을 분석하지 않았고, 정부의 3차 대책에 따른 예산 및 관련 법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여전히 재정을 투입하는 출산, 보육 중심의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관련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강석훈 기획재정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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