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예산안 공청회 28일 예결위 전체회의..
25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26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이어 예결위는 오는 2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종합정책질의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하고, 예결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와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예결위는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부별 심사를 거쳐 9일부터는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가동해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보단 예결위의 활동 시작 시점이 일주일가량 빨라졌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안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종료하지 못하면 12월 2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상정된다. 이에 여야는 올해도 법정 절차를 준수해 예산안을 시한 내 본회의에 상정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책임론도 점차 커지고 있어 이러한 쟁점들로 인해 국회가 파행되면서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는 오는 28일, 늦어도 예결소위가 시작되는 다음달 9일까지는 예비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일부 상임위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선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교과서 국정화와 무관한 교육부 예산안은 소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문체부 예산안만 심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핵심기술 이전 실패로 관계자들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KF-X 사업으로 인해 국방위에서도 예산 심사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은 기술 개발.이전 대책 마련과 함께 KF-X 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며 관련 사업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선 상임위 차원에서의 예비심사가 파행돼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 본심사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하지만 야당이 교과서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치고 있는데다 지역구 예산도 달려있는 만큼 상임위 단계에서 보이콧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예결소위에서의 치열한 샅바 싸움이 벌어질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더 쏠린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