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공적개발원조(ODA)재원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재정상황과 개도국 개발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목표로서 오는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회원국 평균 수준의 ODA 규모(0.30%) 달성을 전제로 도출된 목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은 0.13%이다. OECD DAC 회원국 평균은 0.29%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아시아 중심의 지원 기조를 유지하며, 아프리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최빈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 위주의 지원을 함으로써 원조의 인도주의적 성격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개도국 소녀 보건·교육 분야, 농촌개발 분야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제3자에 의한 사업 평가를 확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행 ODA 사업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나가고, 사업종료 5년후 사후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ODA 사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해 나가는 등 ODA 내실화를 도모키로 했다.
황 총리는 "우리나라는 수원국 발전과정에서 ODA의 적절한 활용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입증하는 모범사례"이라며 "우리의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모범적인 공여국으로 도약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마련될 기본계획이 우리가 발전과정에서 받았던 국제사회의 도움을 다시 나누는데 있어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확정된 '제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ODA의 기본전략으로 각 부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이는 국내 재정상황과 개도국 개발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목표로서 오는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회원국 평균 수준의 ODA 규모(0.30%) 달성을 전제로 도출된 목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은 0.13%이다. OECD DAC 회원국 평균은 0.29%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아시아 중심의 지원 기조를 유지하며, 아프리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최빈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 위주의 지원을 함으로써 원조의 인도주의적 성격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개도국 소녀 보건·교육 분야, 농촌개발 분야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제3자에 의한 사업 평가를 확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행 ODA 사업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나가고, 사업종료 5년후 사후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ODA 사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해 나가는 등 ODA 내실화를 도모키로 했다.
황 총리는 "우리나라는 수원국 발전과정에서 ODA의 적절한 활용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입증하는 모범사례"이라며 "우리의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모범적인 공여국으로 도약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마련될 기본계획이 우리가 발전과정에서 받았던 국제사회의 도움을 다시 나누는데 있어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확정된 '제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ODA의 기본전략으로 각 부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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