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관보다 봉급을 더 받는 공무원이 나올 것입니다"
18일 출범 1주년을 맞은 인사혁신처 이근면 처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간 공무원들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 점은 미래에 대한 고민, 다른 집단에 비해 적은 자기개발욕구,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일 줄 모른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성과가 부족한 공무원 퇴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디.
그는 "이미 경기, 부산과 같이 혁신을 해 나가는 자생적 집단이 생기고 있다"며 "강원도의 경우 여러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적극 건의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장은 공무원 퇴출제를 만들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현재 구조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조직·인사를 바꿔보려 노력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자생적 움직임들이 결국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처장은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시선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무원을 단순히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들도 능력있고 우수한 99.9%의 공무원 집단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공무원에 대한 값어치가 매겨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현재 성과평가 규정을 바꾸고 있고 이를 통해 엄정한 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12만여명의 일반직 공무원 중 최하위가 1명 밖에 안 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며 "평가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인사처는 최근 도입한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저성과자 선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 처장은 " 이런 성과평가 도입은 나머지 능력있는 99.9% 공무원들에게 미래로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자 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발표한 고위공무원단 성과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해 "관련 제도가 완비되는 내년 1분기부터 본 과정을 운영, 과장급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한 민간근무휴직제와 관련해 "민간근무고용휴직을 다녀온 공무원에게는 직위를 보장하는 등 인사상 특전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경험을 쌓은 핵심 인재로 양성해 나갈 것"이라며 "공모는 다음 주 시작할 것"이라고 민간근무휴직제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공직개방에 관한 자신의 소신도 적극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공직 국·과장 직위 4000여개 중 10%인 400개는 최소한 민간에게 개방돼야 하고 경험상 그래야만 개방의 효과가 실제 나타난다"며 "현재 700만의 해외동포가 있고 260만은 유권자인데 이들은 외국인들보다 로열티가 높고 의사소통이 가능한데다 애국심을 갖고 있는만큼 우리의 인적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공직개방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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