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회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철회를 요구하며 전원 자퇴서 제출, 학사일정 전면 거부, 제5회 변호사시험 거부를 선언했다.
7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법무부는 독단적으로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방침을 발표하면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을 저버렸다"면서 "일부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 국민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신뢰를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법무부에 사시 폐지 유예 입장 철회와 김현웅 장관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했고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재학생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으로 법조계의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도 '사법시험 폐지'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고 '사법시험 폐지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이 완수되기 전까지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돼 전원 자퇴서 제출, 학사일정 전면 거부, 제5회 변호사시험 거부 등 통일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4개 대학 로스쿨 학생회는 8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지난 4일 자퇴서를 제출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7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법무부는 독단적으로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방침을 발표하면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을 저버렸다"면서 "일부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 국민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신뢰를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법무부에 사시 폐지 유예 입장 철회와 김현웅 장관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했고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재학생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으로 법조계의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도 '사법시험 폐지'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고 '사법시험 폐지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이 완수되기 전까지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돼 전원 자퇴서 제출, 학사일정 전면 거부, 제5회 변호사시험 거부 등 통일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4개 대학 로스쿨 학생회는 8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지난 4일 자퇴서를 제출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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