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나라의 미래와 후손들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국민들이 함께 풀어 나가야만 할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 관련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디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씩 양보해서 아름다운 세대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주거 문제도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이라며 "젊은 연인들이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에 목돈 부담 없이 살 수가 있는 행복 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또 다른 근본 요인은 젊은 부부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간 제도 사용의 제도 격차가 해소되어야만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령화 문제 해소 관련 "노년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에서 이들의 소득과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많은 어르신들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게 할 것인가가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4대 중증질환 지원 등으로 노후 소득과 건강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간의 격차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인구문제는 긴 호흡을 가지고 멀리 보아야 한다"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성과 준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구조로 바꿔가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 인력 활용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나라의 미래와 후손들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국민들이 함께 풀어 나가야만 할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 관련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디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씩 양보해서 아름다운 세대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주거 문제도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이라며 "젊은 연인들이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에 목돈 부담 없이 살 수가 있는 행복 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또 다른 근본 요인은 젊은 부부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간 제도 사용의 제도 격차가 해소되어야만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령화 문제 해소 관련 "노년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에서 이들의 소득과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많은 어르신들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게 할 것인가가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4대 중증질환 지원 등으로 노후 소득과 건강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간의 격차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인구문제는 긴 호흡을 가지고 멀리 보아야 한다"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성과 준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구조로 바꿔가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 인력 활용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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