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일선학교의 담임 교사는 앞으로 학년부에 배치돼 수업과 생활교육에만 전념하게 된다. 교무·방과후학교·대외 활동·자료 준비 등 교육지원업무는 비담임 부장 교사, 비담임 교사, 교육공무직으로 구성된 교육지원팀이 담당하게 된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유·초·중·고 모든 학교의 혁신 강화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업무정상화 6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업무 정상화의 핵심은 담임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선 교사 조직을 바꾸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업무 정상화가 학교혁신과 교육혁신의 마스터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면서 "잡무도 줄이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행정적인 부담을 과감하게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담임교사 학년부 배치제'다. 교무행정지원사가 배치된 초·중·고의 모든 담임교사를 학년부에 배치해 교육활동 업무 외 교무행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18년까지 담임교사의 비교육업무를 1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그동안 교사들이 맡아왔던 교육지원업무는 비담임 부장 교사, 비담임 교사, 교육공무직(급식, 사서, 학교행정보조, 전산보조, 교무보조, 과학보조)이 담당하게 된다. 특히 업무가 늘어나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도 추진된다. 결국 교사들은 담임교사을 맡을지 교육지원팀으로 갈지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다.
이밖에 또 불필요한 교육 정책을 매년 10%씩 정비해 2018년에는 60% 내외까지 줄이고 각종 기관 표창도 2018년까지 50%까지 감축을 추진한다. 특히 '불편한 공문 신고제' 확대 운영, 외부기관 홍보성 공문 필터링 방안 확대, 학교급별·교사별 공문 처리 현황 분석, '공문서 감축 내실화 방안 TF 운영' 등 다양한 공문서 감축에 노력을 통해 2018년까지 공문서 50%를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교사들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개선해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청 주관 회의 통합·축소 운영, 공문서 질 제고, 보고 방법 개선 및 연구·시범학교 감축 운영 등을 시행한다.
더불어 이번 정책이 학교에 잘 안착되도록 컨설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우수사례·업무매뉴얼 제공, 교육행정지원시스템 확대 운영, 학교 및 기관 평가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는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을, 11개 교육지원청에는 '학교업무정상화추진위원회'를, 단위 학교에는 '학교업무정상화추진팀'을 설치해 각 단위별로 추진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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