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어깃장 당진시, 이러니 누가 투자하겠나

변환소 건축 허가 '갑질' 속타는 한전, 소송전 나서

한국전력이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해온 충남 당진시에 대해 최근 행정소송과 함께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위한 법적 요건을 완비했고, 주변 지역 주민과의 민원협의를 마쳤음에도 당진시는 계속해서 허가를 반려해 건설사업 착수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전은 북당진변환소 준공이 지연될 경우 손해액이 연간 1340억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2018년 6월 준공목표로 당진시 송악읍 인근에 건설될 북당진변환소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등으로 보내기 위한 필수시설이다.

당진시는 지난해 12월 한전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주민 협의가 부족하다"며 반려했고, 한전이 주민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다시 신청하자 올 8월에는 "송전탑을 모두 지중화해달라"는 요구를 하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두 차례 건축허가가 무산되자 한전은 지난 8월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심위마저도 "당사자들끼리 더 협의하라"며 결정을 유보했다. 한마디로 지역이기주의이자 무책임 행정이며 터무니없는 어깃장이라 할 수밖에 없다. 한전의 소송은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다.

삼성전자 평택공장은 15조6000억원을 투자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단일 공장으로, 완공되면 41조원의 생산유발과 15만명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다. 당진시는 "현재 당진 지역에 526개의 송전철탑이 있으며 여기에 80여개를 더 세우겠다는 것은 주민 정서상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축허가는 법적 요건만 맞으면 내주는 것이 당연하다. 당진시가 '주민 정서' 운운하며 막는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는 게 한전의 판단이다.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국내에서 이만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좀처럼 만나보기 힘든 게 사실이다. 기업들은 700조원의 유보금을 쌓아놓고 잔뜩 움츠러들어 있으며 그나마 투자를 해도 해외로만 나갈 뿐이다. 15조원 넘는 투자를 하겠다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훼방 놓는 경우는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다.

사방에서 발목을 잡고 텃세를 부리니 누가 국내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싶겠는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건설은 현존 최대의 국가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된 지자체가 발목을 잡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정부와 한전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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